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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중동과 달라 군사 옵션 힘들어"

"우리의 용기에 대한 첫 시험이다. 명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폭군들에게 (묵인의) 신호가 될 것이다." 조지 H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1990년 9월 11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로부터 약 4달 뒤인 91년 1월 미군을 필두로 한 다국적군은 이라크 바그다드를 공습하는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다. 강도 높은 발언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감한 군사적 개입을 포함하는 대중동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는 "중동 지역에선 미국을 대신할 동맹.우방국을 찾기 어려워 미국의 공격을 받은 국가가 보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북아에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명확히 존재해 군사적 옵션을 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존재도 동북아가 중동과 다른 점이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동북 4성'이나 마찬가지다. 미.중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대북 군사 옵션을 미국이 실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서 '정 안 되면 군사적 수단도 쓴다'는 미래의 옵션까지 꺼내들어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국내정치적인 요소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자국민들에게 '미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파괴라는 단어까지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북 군사 옵션의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중국을 향해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전면전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2017-09-20

"트럼프, 북에 치명적 타격 경고" "도발 억제 위한 것"

"회의장 전체에 싸한 바람이 부는 듯 느낌이 들었다. 정상들은 깜짝 놀랐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유엔 한 외교관이 19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을 한 순간을 CNN방송에 이렇게 묘사했다. 90명의 국가원수를 포함한 190개국 대표단이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이에 중앙일보는 워싱턴의 한반도 외교.군사 전문가 6명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totally destroy)" 발언이 미국의 대북전략이 군사행동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인지에 대해 긴급 e메일 설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명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우선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강한 수위의 발언이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면서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보라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미국의 핵심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달리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 패트릭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란 메시지"라고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대통령이 바로 다음 '로켓맨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서울을 장사정포로 파괴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포함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억지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냉전시대에도 핵 억제 차원에서 '확증파괴'를 통해 소련의 인구 가운데 25%를 사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전 국무부 부차관보)은 "'로켓맨' 등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가정한 발언"이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와 동맹 방어 공약의 심각성을 오판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살적 행동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평양의 핵무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뿐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위협이기 때문에 유엔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서 달라는 촉구"라고 분석했다. 미국 언론은 유엔이란 무대의 세계 정상들 앞에서 북한 인구 2500만 명의 말살을 의미하는 호전적인 발언을 한 것은 미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란 데 주목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2500만 명의 한 국가를 지도상에서 지워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지난달 '화염과 분노'와 차원이 다른 발언으로 다른 나라 지도자들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2017-09-20

북핵을 바라보는 3인 3색

"김정은이 우리 존중 나도 그런 태도 존중 긍정적 뭔가 나올 수" 트럼프 유화적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태도를 존중한다"며 "여기서 긍정적인 뭔가(something positive)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북한에 대한 가장 유화적인 발언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최근 북한과 협상 조건을 낮춰가며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방한 때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며 핵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데서 최근엔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진지한 선의(good faith)를 보이는 것으로 완화시켰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미 간 모종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저널(WSJ) 등은 최근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간 '뉴욕 채널'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과 직접 협상 쪽으로 전환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뉴욕타임스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당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채찍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듀얼 트랙(Dual Track)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고체 엔진·탄두 꽝꽝 생산하라" SLBM 카드 꺼내나 김정은 '강경' 과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고체 미사일 엔진과 탄두를 "꽝꽝 생산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국방연구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며 "첨두(탄두 앞부분) 재료의 시험 결과를 보고받고, 고체 로케트발동기(엔진) 제작 공정을 현지에서 요해(이해)하고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탄소탄소(CC) 복합 재료에 의한 로케트 전투부(탄두) 첨두 및 발동기 분출구 생산 능력도 보다 확장하여 고체 로케트 발동기와 로케트 전투부 첨두를 꽝꽝 생산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작전을 책임지는 미군 수뇌부가 오산 기지에서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날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미군의 한반도 전쟁 지휘부의 방한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선전하며 10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정은 양 옆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형의 구조가 그려진 대형 그래픽을 그대로 내보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새로 개발중인 SLBM이나 아직까지 실제 사격을 하지 않은 화성-13형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트럼프, 화 치밀어 북한에 핵발사 시 거의 통제불가 해" 클래퍼 전 정보수장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핵무기 발사 코드가 그에게 부여된 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이날 CNN 투나잇 프로그램에 출연해 "백악관에 있을 그의 역량, 적합성에 정말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이 되고자 한 그의 동기에 관해서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군사 긴장 등 미.북 대결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치밀어, 김정은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결정을 한다면 실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핵무기) 체계는 필요하면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핵 선택을 행사하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게 젠장, 매우 무시무시하다"고 우려했다.'화염과 분노' '군사해법 장전' 등의 대북 군사옵션 경고를 거듭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분열적이고, 지성과 도덕.윤리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더 이러한 악몽을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백인우월주의자들에 의한 유혈사태 등의 책임을 '가짜 언론'에 돌린 전날 애리조나 주 피닉스 집회를 거론하며 "완전히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2017-08-23

"중국이 북핵 동결시키면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오른팔 배넌, 중국과 협상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16일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검증할 수 있게 동결시키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배넌은 그러나 곧바로 "그 같은 협상은 요원해(remote) 보인다"고 말했다. 비록 배넌이 성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고위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를 북핵 문제 해결 카드로 떠올린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한.미 동맹의 핵심 요소인 주한미군을 빼는 문제가 더 이상 트럼프 정부에서 '금기'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미 동맹의 성격과 내용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미 미국 외교계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거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 대부분을 철수하는 방안을 키신저가 백악관 당국자들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지난달 말 보도했다. 한편 배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 버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만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의 1000만 명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방정식을 풀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 군사적 해법이 가져올 막대한 인명피해를 거론한 것이다. 한반도 위기에 불씨를 더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배넌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명령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배넌은 "나에게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모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에 미친 듯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

2017-08-17

"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 언행 중단해야"

시진핑 주석, 던퍼드 미 합참의장 만나 "동북지방 10년 만에 미 최고지휘관 방문 양국 군사관계 진전 가능성 보여준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촉발된 북.미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대 고빗길을 맞았다. 미국이 대화를 위한 조건을 처음으로 북한에 내밀었고, 중국은 대화 모드 조성을 위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본격화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건국기념일(9월 9일) 등 민감한 일정이 집중된 8월 말~9월 초를 앞두고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16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3대 조건'을 내걸었다. ▶핵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눌 것이나 우리는 아직 그 근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화의 문턱을 '핵 동결'에서 '실험 중단'으로 낮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로써 공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지난 14일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김정은이 과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당장 임박한 시험대는 21~31일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다. 김정은이 14일 괌 포위 공격을 유보하면서 "조선 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것도 UFG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미국이 "UFG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다음달 9일까지의 '상습 도발 기간' 중 북한의 태도가 대화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중재 행보도 관심거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만나 그의 전날 동북지방 방문 사실을 특별히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던퍼드 합참의장이 "팡펑후이 장군, 판창룽 부주석, 양제츠 국무위원과 만나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고 중국 동북지방도 방문했다"며 "이는 미.중 군사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방지를 동시에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어려움과 비바람이 있었지만, 비바람 뒤에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양국이 성의와 선의를 가지고 상대하고 밀접히 소통하며 갈등을 원만히 처리해 더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소통 강화와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전날 팡펑후이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배려로 북.중 국경을 관할하는 선양의 북부전구를 방문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의 동북지방 방문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던퍼드 의장은 팡펑후이 참모장과의 회담에 대해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발하기 전 있을 수 있을 만한 (비상계획에 관해) 초기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다"며 북한 비상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긴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이 던퍼드 합참의장을 초청해 북한에서 200㎞ 떨어진 북부전구 사령부를 10년 만에 방문케 한 것이 '북한에 보내는 중국의 경고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던퍼드 의장은 시 주석을 만나기 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 해법은 끔찍한 일"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현 상황에서 평화적 옵션을 더 선호한다"고 말해 대화가 군사 옵션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문병주 기자

2017-08-17

국무부, 대북대화 3대 조건 제시

국무부는 16일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핵 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 3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미 대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것이나 우리는 아직 '그 지점(that point)' 근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에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 "이런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16

트럼프, 한발 물러선 김정은에게 "현명하고 합리적 결정"

매티스, 송영무와 전화 통화서 "어떤 조치든 사전에 긴밀 협의"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미루고, 미국도 '대화 우선'을 내걸면서 '대화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썼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괌 포위사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한 1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쏟겠지만 그건 그(김정은)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화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틸러슨은 그러나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브리핑에 나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진지한 노력(Serious Effort)'이란 단어를 반복해 구사했다. 그러면서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고 "괌 포위사격을 그만두는 것만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응할 순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특히 "그건 마치 내 아이(My Child)가 '엄마, 내가 과자를 몰래 훔쳐 먹지 않으면 저에게 TV를 보게 해주실 거예요?'라고 묻는 것과 같다. 그에 대한 답은 '노(No)'다"고 비유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위기 해법으로 주장하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하자는 뜻)'도 단호하게 일축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5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외교적·경제적 대북 압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든 사전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밤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능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은 한반도와 아태지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 최근 '괌 포위사격' 언급 등 도발적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추가 도발 중단도 촉구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있어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지속 유지하며 동맹 차원의 결정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만나 사드 배치, 미사일 지침 개정,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이철재 기자

2017-08-16

"北해법 가능성은 평화협정…주한미군 미래가 가장 민감"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불량국가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접근방식은 미·북 간 평화협정의 가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나티어스는 '북한과의 항구적 협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달아온 미·북 간 최근 갈등의 핵심은 "국제적 규범에 도전해왔고 이제는 핵무기로 그 도전을 하는 불량국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 수수께끼에 대한 한 접근은 평화협정의 가능성"이라며 "정전협정은 최종적인 평화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적대 행위의 중단만을 명시했다. 따라서 미 관리들은 항구적 협정에 이를 협상의 길을 숙고하면서 몇 가지 미국의 기본적 입장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고 상기시켰다. 이그나티어스에 따르면 그 신호는 ▲ 미국은 북한 정권을 전복하지 않는다 ▲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 미국은 통일돼 부활하는 한반도를 두려워하는 중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 평화협정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면 주한미군의 미래를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 등이다. 이그나티어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첫 3가지 보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하지만 마지막 주한미군 문제는 가장 민감하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억제할 핵심적인 안정세력이라고 모든 당사자가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평화협정의 논의나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관측은 밝히지 않는 대신 "북한의 목표는 승리이며 1953년 이루지 못했던 통일"이라며 "김정은이 진정 만나고 싶어하는 이는 해결사인 도널드 트럼프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동북아 안정축인 주한미군의 미래를 포함한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여부를 둘러싼 '담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2017-08-16

'트럼프 오른팔' 배넌 잘리나…"샬럿츠빌 시위 비판말라"

극우 선봉장으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트럼프의 오른팔' 스티브 배넌(사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해임 위기에 몰렸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배넌은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유혈시위가 발생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회를 주도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심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비판성명이 그의 지지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의 조언대로 이들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으나,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결국 트럼프는 이틀 만에 "인종주의는 악"이라고 밝히며 백기를 들었다. 이에 이런 상황을 자초한 배넌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넌은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과의 불화설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내 극우 보수주의를 대변하며 자리를 보전했지만 그를 비호했던 대통령마저 최근 등을 돌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상황에 정통한 측근들을 인용해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름 휴가 직전 그를 만나 배넌을 백악관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쿠슈너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동석했고, 이들 역시 배넌의 경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 10일 만에 해임한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도 최근 배넌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연방하원의 흑인·히스패닉, 아시아 코커스와 진보코커스 등 3대 소수계 의원 모임도 배넌을 포함 극우 3인방의 경질을 촉구했다.

2017-08-15

반 트럼프 웹사이트에 방문자 정보 요구 논란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주도한 웹사이트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이트 방문자 130만명의 IP주소를 포함,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15일 법무부가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시위를 주도한 안티 트럼프 웹사이트(disruptj20.org)와 이 사이트가 시위를 조직하는 것을 도운 웹 호스팅 서비스사 드림호스트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방문자들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드림호스트는 14일 법무부의 요구와 관련한 사실을 자사 블로그에 올려 "지난 수개월간 법무부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웹사이트(disruptj20.org)와 관련한 기록은 물론 드림호스트가 보유한 모든 파일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림호스트는 또 법무부 영장대로 한다면 방문자 130만개 IP주소를 포함, 방문자들의 연락처·이메일·사진·사이트 가입 시기와 사이트 이용 결제 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호스트는 현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8일 첫 심리가 열린다. 법무부는 "문제가 된 웹사이트는 지난 1월 취임식 당일 발생한 폭력시위를 조직하는데 이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호스트를 통해 반정부성향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려는 것 아니냐며 당국의 권한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15

CEO들 '트럼프 자문위' 줄줄이 탈퇴…"백인우월 시위 비난 미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 폭력시위를 제대로 비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재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머크, 인텔, 언더아머 등 유력기업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잇따라 대통령 직속의 경제 자문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며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대통령에 항의의 뜻을 표했다. CNN머니 등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의 브라이언 크러재니치 CEO와 스포츠브랜드 언더아머의 케빈 플랭크 CEO는 14일 밤 트럼프 대통령 직속 제조업자문단(manufacturing counsil)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크러재니치 CE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분열된 정치환경 때문에 미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이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는 평등을 옹호하고, 미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공격하기보다 존경해야 한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플랭크 CEO도 "우리 언더아머는 정치보다는 혁신과 스포츠에 관여하고 있다"며 자문위원 사퇴를 알렸다. 앞서 세계 3위의 제약기업인 머크의 케네스 프레이저 CEO도 이날 자사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문단 탈퇴를 선언했다. 프레이저 CEO는 "미국의 힘은 서로 다른 신념, 인종, 성적 취향, 정치성향을 지닌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이상에 어긋나는 증오와 편견, 우월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의 근본 가치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머크의 CEO로서, 개인 양심의 차원에서 (이번 백인우월주의 폭력시위의) 극단주의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자문단에는 보잉과 다우케미컬, 존슨앤존스 등 다른 유력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도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결정에 반발해 자문단에서 탈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CEO들의 잇따른 탈퇴 선언에 빈정대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프레이저 CEO가 대통령 제조업 자문단에서 탈퇴했다"면서 "이제 바가지 약값을 낮출 시간이 더 많아지겠다"고 비꼬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곧 "인종주의는 악"이라고 공개 천명하며 백기를 들었다.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다.

2017-08-15

트럼프 '백인우월 묵인' 비판…머크CEO, 대통령 자문단 사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의 케네스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14일 오전 자사의 공식 트위터계정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속 제조업자문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머크는 세계 3위의 제약기업이다. 프레이저 CEO는 "미국의 힘은 서로 다른 신념과 인종, 성적 취향, 정치성향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이상에 어긋나는 증오와 편견, 우월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의 근본 가치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프레이저가 '사퇴의 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인 대처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이저의 사퇴에 "바가지 약값을 낮출 시간이 더 많아졌겠다"며 비아냥대는 트윗을 날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월트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 등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2017-08-14

트럼프 "군사적 옵션" 발언에 베네수엘라 반발 "뉴욕 공격"

경제 위기 이후 내정 불안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만약 미국이 우리 땅을 더럽힌다면, 우리의 총이 뉴욕을 찾아갈 것이고 백악관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기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많은 옵션을 갖고 있으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주·사진) 상원의원에 대한 암살 계획이 확인돼 정부가 최근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고 CBS뉴스가 13일 보도했다. CBS마이애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루비오 의원을 노린 암살 계획을 입수, 관련 문서를 지역 경찰에 전달했다. 국토안보부는 문서에서 암살 배후 인물로 베네수엘라 집권여당인 사회당 대표 디오스다도 카베요 의원을 지목했다. 군 장교 출신인 카베요 의원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루비오 의원은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일삼아 암살 표적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2017-08-14

트럼프 정부 월가 규제 줄줄이 완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애를 먹고 있지만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경과하면서 여러 정부 기구들이 규제 완화의 초석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개의 연방 정부기구는 2010년 은행들의 트레이딩에 제한을 가한 도드-프랭크 법의 한 축을 이루는 볼커룰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SEC를 포함한 일부 기구들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경영진의 보너스 규제안을 최근 폐기했다. 노동부가 은퇴 저축을 관리하는 증권사들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신의성실 규정을 18개월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규제 완화 조치에 속한다. 금융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파악하는 정부 기구들의 노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고문으로 일하는 크레이그 필립스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재무부가 의회와 규제 당국이 금융업종에서 재검토해야 할 97개의 정책 사안들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주인공이다. 몇몇 기구의 수장들이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거나 상원의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탓에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당국자들은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볼커룰의 전면 폐기를 포함한 금융계의 희망 사항이 실현될 공산은 적지만 법률의 시행 규칙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당국자들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SEC는 지난 7월 발표한 정책과제에서 보너스 규제안을 포함, 도드-프랭크 법과 관련된 10여 개의 시행규칙을 제외시켰다.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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